▲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가짜뉴스 해법,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뉴스의 분별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강조

[뉴스에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짜뉴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와 세계 각국의 대처방안, 국내에서 발의된 각종 입법안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미디어 환경에 맞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1년여간 누적된 각국의 다양한 대처방안과 국내 입법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리였다.

최근 가짜뉴스 관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제1주제 ‘가짜뉴스의 정의 및 국내외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개입은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밖에도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나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 분별력을 키우는 것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제2주제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한계’를 발표 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중재위원)는 "언론과 사회 및 학술기관의 팩트체킹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소통의 구조가 법령적인 도구보다 더 우선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며 자율 노력을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진형혜 변호사(중재위원)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광엽 YTN 경제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률은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제시 했다.

윤 상임이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디어교육법 개정 관련 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 뉴스 분별력,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 수용,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바라 볼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보 과부화 시대에 정보의 분별력을 높여 민주시민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목적이고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심의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많이 힘들지만 언론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비영리 단체가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우리 사회에 저널리즘을 회복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정책토론에 참석한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가짜뉴스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생산, 유통되며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 캠페인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해법을 규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