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뉴스에듀] 정부가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한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의 교육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보수를 80%가 아니라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린다.

과거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공직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으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