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하여 그 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17년 90개원)하여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13년 4,768명 → ’17년 5,986명)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17년 731개 학급 → ’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 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17년, 25%)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전체 학급 중 약 11%)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17년 245명 → ’22년 1,000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