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SBS)

[뉴스에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10시 5분 쯤 우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