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교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시기와 신학기 등을 앞두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일하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일부 문제점을 초래해 교직사회의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가장 큰 불만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데 있다. 교원평가는 교총이 당초 도입시부터 교직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이 개선되었지만(예: 초등학교 만족도조사의 양적 평가 폐지, 중·고교생 만족도조사 상·하위 5% 제외,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 강제할당 폐지 등) 아직도 일부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5점 척도의 응답방식이 교원들에게 개선을 위한 정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 서술형 평가의 경우 익명성을 담보로 욕설과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충분한 수업참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나 여타 학부모의 평가만을 듣고 평가하거나, 참여율도 저조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성과급제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할 수 없는 교직의 근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차등 지급’을 도입·확대해 온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여기에다 2001년부터 학교성과급도 추가로 도입돼 교육현장은 교원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교원 94%, 차등 성과급 폐지 찬성 / 2016.9 교총 설문조사). 이에 교총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2015년 9월, 정부는 학교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와 평가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학교성과급을 폐지하였으나, 개인별 차등 지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기간제교사도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8월에 퇴직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도 운영과 형평성 등에서 문제로 지적돼 교총이 신속히 개선해줄 것을 수차 정부에 촉구해왔으며, 해당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창의와 융·복합 등 미래를 대비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앞에 높여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사회의 변화와 이를 선도할 교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는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일하는 교원 우대 등 교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학부모 및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평가) 수업참관을 2회이상 한 학부모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술형의 욕설이나 비방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5점 척도의 조사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또, ▲(성과급제) 차등 지급은 전면 폐지하되, 개별 교원들의 업무의 비중, 난이도, 업무 성격상 기피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고 기타 비교과영역에 대한 별도 평가척도를 구안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올해 차등 지급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신년초 각급 학교에‘성과급 지급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총이 제시한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교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부정책으로 담아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