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이동통신 고가요금제의 함정
이번 주 방송되는 '똑똑한 소비자리포트'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4,800만 명! 국민 한 명당 스마트폰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쇼핑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동통신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통신은 사실상 공공재다. 그러나 가계소득대비 통신요금 부담률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요금제 개편 등을 잇따라 발표한 이동통신 3사! 과연 실질적인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고가 요금제에 숨겨진 함정을 취재했다.
나날이 치솟는 통신요금! 원인은 고가 요금제?!
수년째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장중근 씨. 고객의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하기까지, 그의 대부분 업무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수입에 있어서 속도 경쟁이 중요한 장중근 씨는 15만 원에 육박하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된 상황이다. 한 달 수입의 10% 가까이 통신비로 내는 셈이다. 다른 퀵 서비스 기사 역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돼 있지만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해 요금 폭탄을 맞기 일쑤라고 했다.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까? 설문 조사 결과, 전체 252명 중 168명이 5만 원 대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고가 요금제, 피해는 소비자 몫?
단말기 보조금을 미끼로 비싼 정액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이동통신사의 판매방식이 가계 통신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시행했다. 단말기 유통망을 투명하게 하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아온 통신3사는 지난해부터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시작으로 무약정 요금제, 포인트 혜택 등 통신요금 인하책을 꺼내놓고 있다.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토록 권하고 있었다. 또한 제작진이 입수한 이동통신사의 정책 자료에는 요금제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를 차등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전략은 결국 가계 통신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담았다.
'저렴하고 단순한 요금제'로 소비자를 사로잡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살펴본 결과, 저가와 고가 요금제는 요금 뿐 아니라 데이터 제공량 차이도 컸다. 단위(MB)당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따지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사용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제가 세분화되어야 하고, 또한 이동통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가운데, 제작진은 프랑스 현지를 찾았다. 2012년 프랑스 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던진 제4 이통사는 기존 요금제보다 싸고 단순화한 요금제를 내놨고, 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가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졌다.
소비자를 외면하는 통신사 고가 요금제의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똑똑한 소비자리포트'가 산모의 평생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산후조리기간. 특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산후도우미에 대한 산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확대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이용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산후도우미 서비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준다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산후도우미는 '복불복 서비스?'
지난 1월, 첫아이 출산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김 미리(가명) 씨. 전문적인 케어를 기대했지만 파견된 산후도우미는 비전문적인 육아방식을 고집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는 이유로 신생아머리의 숨구멍인 대천문을 압박하고,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차가운 물로 목욕시키는 등 전문적인 관리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다못한 김 씨가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산모님이 요령 것 알아서 부리셔야죠.’ 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모 전호수(가명) 씨는 산후도우미의 미숙한 손길 때문에 생후 14일 된 신생아 엉덩이의 핏줄이 터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처럼 산후도우미 개인의 숙련도나 역량에 따라 ‘복불복’ 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과연 산후도우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
'불만 후기 지워 달라' 산후도우미 업체의 횡포
지난 3월, 입주 형 산후도우미를 이용했다는 이 유리(가명) 씨는 4주간 295만원이란 거액을 들였지만 서비스는 만족하기 어려웠다. 산후도우미의 수준 낮은 서비스가 수차례 반복되자 불쾌감이 들었다는 산모.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용후기를 남겼다. 며칠 후, 산후도우미 업체의 담당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불만후기 글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담당자는 ‘영세업자를 굶겨 죽일 것이냐’ 며 산모 이 씨를 압박했다.
불만후기 글을 작성한 또 다른 산모 역시 업체 측으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 글을 지워달라며 반나절 간 끊임없이 걸어오는 전화부터 ‘집으로 찾아가겠다’ 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산모는 공포감마저 느껴야했다.
관리감독 피해가는 산후도우미 교육 실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지자체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80시간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후도우미는 수료증과 함께 본인임을 인증하는 아이디카드를 발급받는데 이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산모 유 주연(가명) 씨. 집으로 찾아온 산후도우미가 꺼내든 아이디카드 때문이었다. 사진 속 인물과 실제 근무자인 산후도우미는 다른 사람이 분명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결과, 인력이 부족한 일부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신입 산후도우미를 단 2,3일간 서둘러 교육시킨 다음, 다른 이의 아이디카드를 빌려주고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관리·감독을 피해 벌어지는 산후도우미 업체들의 꼼수!
그 불법행태를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가 집중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