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29일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공식 발족한 데 대해, 공론화위가 국민적 여론 수렴 및 논의, 의견 도출 등을 통해 사실상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고 대입제도 개편특위와의 역할 중복 등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실질적인 운영에 앞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발표된 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갈등관리 및 조사통계, 소통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공론화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론화위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을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의 역할이 이들 전문가의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워 했다. 

교총은 오히려, 이 달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국가교육회의 제3차 회의 개최)‘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의 역할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데, 의제 선정과 운영, 결과 도출시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론화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공론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해 공론화위의 위원수를 일정부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론화위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간의 의견 수렴에 중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대입특위도 공청회, 협의회, 좌담회, 온라인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론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다.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입특위 또는 공론화위에 제시되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획기적이기보다는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될 것임은 그 동안의 표출된 여론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위원회가 방법과 기능만을 달리해 유사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 및 행·재정적 중복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공론화위가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해 대입특위에 제출하는 부분과 관련해두 위원회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론화위가 국민의견 수렴과 숙의과정까지 거쳐 도출한 방안을 대입특위가 사실상 조정하거나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대입특위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입특위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공론화위 방안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안을 권고할 경우 공론화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만큼 각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과 대입제도는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이다. 지난해 8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며까지 유예 등의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국민의 치열한 의견 제시와 이를 둘러싼 크나큰 혼란과 갈등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회의와 대입특위, 공론화위는 이 같은 상황을 다시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8월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중요한 바, 현장성과 전문성을 더욱더 보강하고, 대입특위와 공론화위간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