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의원 (사진출처=MBN 방송 갈무리)

[뉴스에듀TV=이희선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04,618,390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5,900원)에 달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어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하여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14,69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3,800원(평균 17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7,960원(평균 145,619원)이 지출되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심 의원은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5,000원), 미용업종 3건(18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바른미래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고 지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 “사실이라면 이것도 전 정권의 탓인가.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문 정부도 별수 없나 보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은 5선 의원이고, 국회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이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