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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무른 법이 피해자 양산,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라!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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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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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대전충남세종 홍경석 기자] 최근 지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다. 뉴스에서만 보고 듣던 범죄였기에 관심과 함께 지인의 하소연을 함께 경청했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 지인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은행권 외 사채까지 쓰게 되었다. 그래서 늘 경제난에 고통을 받던 중, 하루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을 대곤 이자가 싼 금리상품으로 갈아타면 어떻겠냐는 전화가 걸려왔단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기에 넙죽 동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이스피싱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저도 제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라며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지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이어지는 지인의 하소연은 더욱 마음을 미어지게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내에게만큼은 제가 빚에 쪼들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그동안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사달이 일어나기 전 아내에게 이실직고하곤 아내의 친정에서 차용하는 따위의 방법을 썼을 것을... 이란 후회에 밤에는 잠도 못 이루겠어요! 밥도 도저히 안 넘어가고요...”

나 또한 박봉의 경비원으로 일하는지라 항상 처지가 군색하다. 때문에 적지 않은 빚을 매달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인처럼 아내에게만큼은 한 번도 돈 걱정에 대한 푸념 따윈 하지 않고 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자존심 실추라는 나름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배수진인 때문이다. 몇 해 전 KBS TV 개그콘서트 ‘황해’에서는 개그맨들이 나와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하여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를 강요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를 야기하는 중범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떠한가? 결론은 간단하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최고 악질의 범죄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강력한 법 집행, 예컨대 징역 최소 10년 이상으로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옳다고 믿는 터이다. 재범일 경우엔 그 이상의 법으로 징치(懲治)해야 하는 것 또한 구태여 사족의 강조이다. 

한 마디로 이러한 범죄를 발본색원하자는 주장이다. 병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확산 아이디어 일환으로 가칭 ‘보이스피싱 국민단속요원’을 모집하였으면 한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서 숙의 후 이들을 공모한 후 소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 홍경석 기자
그리곤 단속과 신고 등의 업무를 주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원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월정액 외 보이스피싱 범죄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무른 법이 피해자를 양산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다는 충동과 망상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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