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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고속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 주무부처와 공기업들이 헌법상 국민행복권 보장과는 반대되는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취재팀이 국회 모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8일경 국토교통부(당시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현재 LH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정인억 부사장), 한국도로공사(최봉환 부사장)등 3개 기관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이 합의문에 따르면 '방음터널 설치는 방음효과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화 되도록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즉 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음민원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음터널’ 설치를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최소화 되도록 협력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소음공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음터널'은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피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해 방음벽이 16m로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 위례지역 방음벽은 18m로 높게 설치돼 있어 우리 아파트 쪽으로 소음과 미세먼지가 월류돼 지역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방음터널과 관련해 수서•판교간 고속도로 판교 원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방음터널을 설치했지만 우리 아파트는 원인제공자인 LH와 SH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방음벽 설치와 관련 SH공사의 3D시뮬레이션 결과 높이가 23m 나왔지만 LH측의 안전상 문제로 거부돼 '복층저소음' 포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 소음공해는 9db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세먼지와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오직 방음터널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복층저소음 포장도 당초 소음문제 해결이 안 되니 급하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방음터널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예산절감 및 흑자를 위한 정부기관의 합의문에 의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A변호사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이 같은 합의문 내용은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입장이라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행정처리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 “현행 환경부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사례가 증가하며 방음시설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방음터널 시공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방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다”면서 “화재발생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러한 갈등사례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와 관련해 설치비용이 비싼 방음터널은 향후 대체기술 개발로 인해 소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음피해 고충민원과 관련해 지난 2008년 515건, 2009년 477건, 2010년 620건 등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속도에 비해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등•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급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음평가는 간선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측정하며 작업은 1.2m~1.5m에서만 이뤄지는 한편 건축물 저층부에서만 감소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2차원적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개발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음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