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3개사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 공동행위

2012년 하반기 입찰에서 저가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마이다스아이티는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기술평가통과가 불투명했던 비욘드쓰리디는 기술평가와 무관하게 입찰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목적으로 서로 담합을 시작하였다.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서로 가격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 ”받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게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였다.

입찰마감전날(2013.1.14.)에 마이다스아이티 실무자가 비욘드쓰리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한 후, 투찰마감일에 마이다스아이티는 그보다 낮게 투찰(82.1%)하여 낙찰받았다.

마이다스아이티의 비욘드쓰리디에 대한 속임수(Cheating) 및 킹콩과의 새로운 합의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한 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낙찰 받기 위하여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비욘드쓰리디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3월경 킹콩의 대표이사를 만나 “비욘드쓰리디를 3등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릴 생각*이니,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킹콩이 이를 수락하면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기술평가 비계량항목 점수 강제차등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비욘드쓰리디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기술평가 통과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 간 공동행위(2차) 재개

계속되는 저가 출혈 경쟁에 부담을 느낀 2개사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마이다스가 입찰 물량을 맡고 킹콩은 들러리를 서며, 그 대가로 마이다스가 수주하는 민간물량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재개하였다.

2개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해오다가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직후 2016. 8. 19.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급히 합의를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