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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 칼럼] ‘군주민수’ 단상..카드수수료 인하 = 최저임금 인상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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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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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대전충남세종 홍경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 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봤지 숲은 간과한 일종의 청맹과니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우선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얼추 전 업종에서 카드 사용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무이자 할부 등의 달콤했던 ‘과실’을 빼앗기게 생겼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지면 당장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될 게 뻔한 카드사 노조에선 당장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매력이 사라진 카드사를 매각하려는 회사도 있다. 이는 또한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불황의 전조(前兆)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들은 전자제품이나 휴대폰 하나 바꾸기도 힘들 듯 보인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마치 전광석화인 양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리곤 마치 군기 잡듯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다는 것은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안중에도 없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의 임시방편이며 결국엔 소비자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방화 ‘성난 황소’를 관람했다. 성실한 소시민으로 살던 주인공 동철(마동석)은 납치된 아내 지수(송지효)를 구하고자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다. 사실상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공권력을 대신해 악당들을 무찌르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까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인위적인 가격통제정책은 더 큰 화를 부르는 단초와 재앙까지 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은 당장엔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풍선효과처럼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기업은 물론이요 덩달아 소비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오는 게 기정사실이다. 가뜩이나 영업(장사)이 안 된다고 아우성인 즈음이거늘 정부는 왜 자꾸만 소비 위축의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건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최저 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이로 말미암은 실직의 급증과 쌀값 인상, 집값 폭등과 대출규제, 소상공인 줄줄이 폐업 등 현 정부 들어 짧은 시간에 드러난 경제성적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 홍경석 기자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민주노총의 눈치까지 보면서 정작 진짜 눈치를 봐야할 국민의 눈치는 치지도외(置之度外) 하고 있기에 유감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성난 황소’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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