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YTN

[뉴스에듀TV]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12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이에대해 "검찰은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