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사진=법무부 제공)

[뉴스에듀TV]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28일 입법예고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려 정부안 마련에 나섰고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이를 확정했다.

대체 복무방식은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다른 대체복무의 수준과의 형평성, 실제 군 복무 환경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국제 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처벌을 위한 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8일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또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도 서울 용산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시행되는 2020년 첫 해는 올해 복무가 연기되는 인원들을 고려해 1200명을 편입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600명의 인원을 대체복무 요원으로 편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