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교육청 단위로, 최근 1천명에 가까운 학교 전문상담사를 집단 해고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11,000여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상담교사 5천여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년단위 계약직 전문상담사(약 4천명)중 일부이다. 2012년 현재, 학교폭력 근절 등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 맥락에서 배치되어 온 전국의 상담교사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1,400명과 계약직 전문상담사 4천여명 등이 있어, 이를 합해도 전국 초중고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4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이 824명의 상담사를 406명으로 418명 감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1천명 가까운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한 것이다. 

서울YMCA청소년활동부는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위기학생의 상담과 치유를 학교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상담교사’를 올 한해 1천명 증원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에서는 학교현장의 전문 상담인력 확충을 얘기하면서 얼마되지도 않는 시점에 예산부족을 핑계로 뒤에서는 전문상담사의 집단해고를 서슴지않는 교육당국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이 수치스러운 학생자살율 1위,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교권침해 사례 등 학교현장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초중고생 700만명에 계약직 상담교사 포함 5천여명이 1인당 1200명 이상의 학생(OECD평균 교사 1인당 140명으로 우리의 1/8)을 맡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에서, 학교현장 정책의 포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6천여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대량해고에 이른 사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서라도 기왕 약속한 전문상담교사 1천명 증원 약속을 조기 이행하여 공백 상태의 상담교사 자리를 채워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상담사의 질적인 향상은 고사하고 단 한명의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은 현실은 더 문제다. 학교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기능과 일상적인 상담 제공을 통해 학교 현장을 보다 평화로운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상담교사의 증원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서울YMCA청소년활동부는 정부의 학교현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노력과 증원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천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금년의 경우 현재의 대량해고에 따른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조기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새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1천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이행하라!

△ 금년의 경우, 전문상담사(계약직) 대량 해고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충원 계획을 조기 집행하라!

△ 새 정부 임기 내 ‘상담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어느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은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