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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먹인 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 원 구형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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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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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교육감
[뉴스에듀TV] 검찰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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