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진=리얼미터

[뉴스에듀TV] 5·18 망언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50만 교원에 대한 폭거다.

역사와 교육에 대한 모독,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져라.

망언 중의 으뜸은 역사에 관한 망언이다. 역사 망언은 정신을 좀먹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공동체 기반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유한국당과 극우 세력들의 5·18 관련 역사 망언에 대하여 개탄하고 분노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역사와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치는 반교육적 영향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5월 18일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각종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5·18을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음모에 맞선 의로운 민주화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번 5·18 망언은 50만 교사들이 650만 학생들에게 거짓 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름없으며, 이는 우리 역사와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망언 광인(狂人)들은 50만 교사들과 650만 학생들, 나아가 5천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여 가르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학문적 합의와 사회적 의견일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명제로 확립된 지 20년이 지났다. 

3인의 망언자는 ‘지구는 둥글다’는 명제만큼이나 자명한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괴물로 폄훼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대한민국 학생 모두에 대한 폭력이다.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50만 교원에 대한 테러다.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이 매우 높고, 화해도 반성도 없다. 하물며 그들이 민의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를 느낀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는 반교육적 폭거와 반민주적 테러에 대한 자체 면죄부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징계 유예란 무엇을 뜻하는가. 학교폭력에 비유하면 전교생을 상대로 한 심각한 폭력 사안 가해자에 대해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니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 자체의 당원 제명’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고 피해자 곁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민주정신을 훼손당한 국민의 상처는 치유받을 길이 없다.

수레바퀴를 막아 세우려는 사마귀가 있었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의 고사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철 지난 색깔 공세와 왜곡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사마귀 떼를 감쌀 것인가. 역사의 도도한 수레바퀴를 막아보겠다고 앞발을 쳐들고 달려드는 사마귀의 운명은 그 수레바퀴에 깔려서 생명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의원 3인과 극우 지만원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의견의 다양성, 의원 개인의 입장’ 운운하면서 면피하고자 하다가는 국민에 의해서 그러한 말로를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3인의 망언 국회의원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역시 하루 속히 이 망언과 후속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정 어린 사죄와 더불어 3인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5·18을 기념하는 서울청소년골든벨을 비롯한 각종 기념사업을 펼쳐왔다. 전교조도 이에 적극 함께할 것이며 5·18과 관련된 다채로운 사업을 각 지역에서 꾸준히 펼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하여, 5·18 민주정신을 지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