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학기 부터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내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최대 4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이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고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은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시킬 수 있다. 초등학생은 전학 조치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