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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두 얼굴의 ‘1등 조선업’과 공범자들
온라인뉴스팀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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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7  2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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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온라인뉴스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공사 대금 후려치기도 모자라 기술도 빼앗는 거대 조선사들의 무소불위 횡포.

수십억 빚으로 줄도산하는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살에 ‘셀프 고발’까지 내몰려..

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관행에도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봐주기 판결.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세계 1위’ 조선업의 민낯을 고발.

▶ ‘불황 때문이라더니...’ 하청업체에 손실 떠넘기며 오너는 고액 배당잔치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한국의 조선업. 국가를 대표하는 효자 업종으로 각광받은 조선업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2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대 기업의 출범도 임박한 상황.

그러나 영광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통상 선박 건조 공정의 85~90%를 담당하며 조선업을 사실상 떠받쳐온 하청업체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비정규직 인력만 파견 받아 공사에 동원하는 불법 위장도급은 업계의 만연한 부조리이다.

계약서도 없이 일에 투입되거나, 사후에 쓴 계약 금액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청업체 대표들은 호소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거대 조선사들은 하청업체들이 투입한 노동 시간도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제값을 쳐주지 않는다고.

심지어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들이 보유한 제조기술까지 내놓으라며 협박하는 사례도 폭로되고 있다. 조선사들은 최근 몇 년간 ‘불황’을 핑계로 이 같은 횡포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2년 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 그룹은 오너 정몽준 씨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돈 잘 버는 ‘알짜 계열사’들을 현대중공업에서 떼어내 지주사에 편입시켰다.

불황이라면서 그 손실은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미명 하에 재벌은 고액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이처럼 거대 조선사들의 갑질과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수십억 빚더미에 앉은 하청업체 대표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직원들의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이른바 ‘셀프 고발’까지, 하청업체 대표들은 극단적인 몸부림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왜 저항하지 못한 채, 원청의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 ‘심판이 선수로’...재벌 뒤 봐주는 노동부와 공정위, 그리고 법원

조선업계의 하청업체들은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은 공권력의 책임성이나 사법 정의 등과 동떨어진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요식 행위에 가까운 근로감독으로, 뿌리 깊은 위장도급 관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하청업체들의 신고가 빗발쳐도 공정위는 조사 기간만 몇 년을 끌다가, 결국 소액 과징금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미약한 처벌마저도 거대 조선사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무조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반전을 노리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딱 한 차례 조선사에게 주지 않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처분한 일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에 가로막혔다.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조선 강국’의 허울. 사실상 범죄나 다름없는 재벌들을 봐주기로 일관하는 정부당국과 사법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두 얼굴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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