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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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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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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홍경석 교육전문기자] 어제는 모교인 천안성정초등학교 13회 졸업생들의 환갑여행이 있었다. 이윽고 인천에 도착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이런저런 배들과 갈매기들이 화려한 날갯짓으로 우리들을 반겼다. 먼저 월미공원을 찾았다.

한국전통정원의 고풍스런 한옥이 아름답게 다가왔다. 전통의상체험을 하고자 한복으로 갈아입은 여자동창들의 모습은 과거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안방마님으로 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700만 동포들의 애환이 살아 숨 쉬는 느낌이었다.

이어 도착한 인천상륙작전 표지석(그린비치) 앞.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은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UN)군이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ㆍ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을 말한다.

6·25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인민군은 남진을 계속하다 국제연합군의 참전으로 낙동강에서 교착상태를 맞게 된다. 이에 국제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워 첫 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제1단계로 9월 15일 오전 6시 한·미 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작전개시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냈다. 2단계로는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전격공격을 감행하여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인천반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마지막 제3단계로 한국 해병 2개 대대, 미국 제1해병사단은 19일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고 20일 주력부대가 한강을 건너 27일 정오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끝냈다.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인천상륙작전은 1/5000의 성공확률이었기에 세계전쟁사에 남을 기록으로도 손꼽힌다. 조선은 힘이 없어 일제에 나라를 빼았겼다. 해방이 되긴 했지만 외세의 의한 것이었기에 남북이 갈라졌다.

적화통일을 노린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구걸하여 6.25한국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다. 이어 거침없는 기세로 낙동강 유역까지 점령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국군과 유엔군이 수세에서 벗어나 대반격을 시작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는 4월 29일자에서 [남쪽만의 4·27… 북한 "南 자숙하라" 오히려 비난]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의 참여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울러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면' 속에 한·미·일 3각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도 난기류에 빠진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사견이지만 왜 우리의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김정은에게 꼼짝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동창들과 함께 한 ‘인천상륙작전’은 국력이 약하면 또 다시 당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새삼 곱씹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화폐개혁에 관한 연구 -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서평을 논하고자 한다.

이 책은 남오연 변호사가 썼고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펴냈다. 최근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TV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망발도 그런 망발이 또 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 대변인의 말처럼 “또 굴욕적 대북외교로 김정은에게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있다.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교 상 이런 발언을 하는 건 결례이며 국격까지 깎는 망발(妄發) 에 다름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위 보수와 진보정부에 따라 냉온탕을 들락날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한의 자본이 고스란히 북한에 무상몰수 당하는 일까지 겪었다. 이 책에선 이 같은 아픔을 고찰하면서도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냉혹한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1905년의 가쓰라 - 태프트 협약과 같이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P.113)는 사실을 거듭 주장한다.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다.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게다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실패로 끝난 반면, 남한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남북 간 경제관계가 역전되었다.

북한은 아직도 폐쇄경제를 고수하며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 단절이 계속된다면 아마 통일은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경제적인 갑을관계라는 봉건적 틀을 깨고 남북 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반영된 전문서적이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남오연 저자는 더 이상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15년 이 책의 초판,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출간한 바 있다.

첫 출간 후 3년 만에 출간된 이 개정판은 그때 이후 생긴 대한민국 내외적 정치 판도의 변화,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한 저자의 역작이다. 이 책은 막연하게 통일을 바라기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북 간 화폐 통합을 통한 직접적 교류 체제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분석한 책이다.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심층적 연구를 거쳐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와 신뢰를 동시에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점진적 경제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북한 또한 시간을 두고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도 언젠간 무너지리라는 꿈을 가져본다.

이 책이 부디 평화와 자주통일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북은 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감사는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우를 범치 말 것을 진정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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