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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사 경고

대한석탄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128곳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꼴찌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으로 분류된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으로 총 128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이었다.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었다. 공공기관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곳이 포함됐다.

준공공기관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환경공단 등 6곳, 강소형에선 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재정정보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곳이 D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기술보증기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회보장정보원·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 강소형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엔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은 19→30점, 준정부기관은 20→28점으로 커졌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졌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8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지난해 10명이었던 해임 건의 대상자는 올해엔 한 명도 없었다.

상임감사 평가에선 11곳이 '우수'(19.2%), 26곳은 '양호'(45.6%), 17곳은 '보통'(29.8%), 3곳은 '미흡'(5.4%)으로 평가됐다.

'미흡'을 받은 한국마사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연구재단 가운데 감사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125곳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되, D등급 이하 17곳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취합된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중 따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8월중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