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인

[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을 통해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운다. 또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특색사업 77선을 함께 발표했다.

◇제2의 백종원, 이강인을 위한 공유주방·선진구단 입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3년간 임대료 일부와 공동체 활동자금, 홍보비 등을 지급해 자생력을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는 슛돌이다’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선발 및 지원 전 과정을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홍보한다.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 지급…5년용 평생내일배움카드 출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특수 공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 (180일) 미충족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식 3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한다. 이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300만∼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기로 가는 2층버스·조난자 찾는 앰뷸런스 드론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도심 미세먼지 및 소음절감으로 무공해 도시교통을 실현하자는 목표다. 이 신규사업에는 38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앰뷸런스 드론 운영 사업비로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사고가 맣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드론 32대를 도입해 조난자 발생시 수색을 통해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 백종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배달 서비스…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48만원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매달 2차례씩 배달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된다.

외교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기간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 여권창구 민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내년도 특색사업 77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