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2019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의 로스쿨(13개교) 입학자는 2,929명 중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들은 82명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출신들은 최근 3년 동안 25명(0.8%)에 그쳐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은 지방 대학생의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연세대(2017), 고려대 로스쿨이 최근 3년 동안 선발한 비수도권은 대부분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경찰대 3곳뿐이었으며, 서울대는 2018년 원광대 1명만 선발하였다. 또한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은 자대생 및 인서울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2019년 기준 비수도권 출신 비중이 0%인 곳은 5개교(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였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다른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2019년 기준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 비중이 각각 63.8%, 55.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서도 인서울 쏠림현상이 나타남. 최근 3년간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8개교)의 입학자 2,211명 중 비수도권 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제외) 출신은 456명으로 20.6%였다. 이 중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을 제외하면 215명(9.7%)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해당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하게 되었 있다. 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