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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서평]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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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0  1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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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뉴스에듀신문=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10월 19일엔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19 제6회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교육공헌대상] 시상식이 있는 때문이었다.

국회의사당 역사를 빠져나오니 시위로 말미암아 주변이 꽤나 시끌벅적했다. 국회의사당 입구에서부터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이뤄지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국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위한 국정감사 테크놀로지 -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저자 제방훈 & 출간 행복에너지)는 그래서 더욱 요긴한 ‘국회 알기’의 정보 화수분이기에 소개한다.

저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근무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근무 중인 베테랑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제1장 | 국정감사의 이해’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 ‘국정감사의 대상과 범위’ / ‘국정감사의 의미와 성공 전략’ /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왜 두려운 존재인가?’ / ‘피감기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 /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보고의 場이다’ 등 알토란 정보가 고구마줄기처럼 가득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공화국이며,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 원리는 삼권의 분리와 견제이며,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기간마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행정부 조직에 비해 부족한 국정감사 기간 책정으로 인해 부실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또한 행정부의 업무 평가의 장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제방훈 보좌관은 12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정감사를 겪어왔다.

아울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엮어 낸 이 책은 의원회관의 보좌관들에게는 예리한 국정감사를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피감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본질과 생생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유익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버닝썬 사태, tbs 방송 논란에 이어 ‘리얼돌’까지 등장하는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불꽃이 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혀 국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더욱 증폭시켰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는 저자의 주장처럼 ‘현대판 암행어사’(P.70)라 할 수 있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필자가 국회에서 수상을 하는 내내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vs 反문재인' 시위가 펼쳐졌다.

하여 지금도 불변하게 “친조(親曺)”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10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서민의 어쩌면] SNS 함정에 빠진 조국의 아름답지 못한 퇴장”을 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글을 잠시 소개한다.

= “(전략)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로 인해 두 달여 동안 극심한 국론분열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중략)

조국 때문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집회를 할 때는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를 찾아왔다. 이런 일이 잦자 사람들은 ‘구(舊)조국’과 ‘신(新)조국’이 다른 사람이라거나, 조국이 자신의 앞날을 예언한 ‘조스트라다무스’였다는 식으로 그를 조롱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도 조국이 SNS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기 아내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동안, 조국은 SNS의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로 바꿨다가 50분 만에 내리고 잇따라 서로 다른 자신의 사진으로 수차례 변경했다.

수만 개의 글을 SNS에 쓰는 대신 그가 그 열정으로 ‘조국일기’를 썼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허물을 잘 알았을 테니 법무장관은 꿈도 꾸지 않았겠고, 설령 후보자로 지명됐다 해도 바로 물러났을 것이며, 사퇴 할 때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단 말로 사람들을 실소하게 만들진 않았으리라.(후략)” =

이 글을 구태여 첨가하는 것은, 더 이상 가증스런 조국은 그만 잊자는 취지에서이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게 훨씬 낫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자는 지도자가 언제 싸워야 할 지를 제대로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2011년 결혼식 바로 다음날에 국감이 시작되는 것으로 뒤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결혼은 고향에서 식만 간단히 올리고 이튿날 곧장 서울로 올라와 국감을 치렀다는 저자의 이 책을 통해 국정감사의 A~Z를 모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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