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뉴스에듀신문] 정식고등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 부적정한 교사 신규채용, 교직원 복무위반, 예산 목적외 사용 등 수많은 비위행위가 교육청 감사를 통해 밝혀져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천생활예술고 감사 진행현황>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드러난 해당기관의 비위사항은 10가지에 달한다. 

우선 비위의 강도가 높은 것은 ‘부적정한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청은 2016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5명의 교사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학년도 영어, 진로교과에 대하여 교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해당 교과목이 아닌 일반사회교원자격증 소지자인 설립자 부부의 아들을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들은 2012년부터 기관의 행정실로 입사하여 이번에 교사가 된 것이다. 

또, 설립자 부부는 201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하이패스비, 각종 수리비 등 3천만원대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발되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교홍보활동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증빙서류 없이 공결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언론을 통해 진행된 기관 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험기간 때 특정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처리하면서까지 홍보에 동원한 정황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설립자 부부는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상황부를 미기재 하고, 근무시간에 피부과·백화점 등에 간 정황이 전직 운전원에 의해 드러나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옥외 사인물이나 온라인에서 해당기관이 ‘학력인정’표기를 작게하여 학부모와 학생 등이 인지하는데 어려웠던 부분, 각종 인건비 보조금 1천4백8십만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 운전기사·교사·학생에게 부당한 지시 및 폭언 등을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 등 수많은 비위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학력인정기관인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2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학교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 수많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채용부정, 예산 부적정 사용, 각종 교직원 복무 위반 등은 교육계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영교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생을 위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성을 통해 교육주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