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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교육·보육비 등 국민 체감복지 높였다!아동수당과 고교무상교육,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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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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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및 대상 연령 확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스에듀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복지 확대, 그리고 각종 지원정책 등으로 포용적 복지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문 정부는 아동수당과 고교무상교육,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어 9월에는 만 7세 미만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73개소를 늘린 후 지난해 574개소, 올해 9월까지 539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1486개소가 더 많아졌다. 또 국공립 유치원은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1788개 학급이 추가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만 3910개 실을 확충해 현재 29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현재 105개소 운영으로 초등 방과 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빠의 양육을 장려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50만원 더 많은 250만원 상한으로 인상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올해 10월부터 ‘유급 3일 및 무급 2일’을 ‘유급 10일’로 전환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 한부모는 2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35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3~5세 누리과정 전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100%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1327개소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에는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의무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체 학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전면 폐지한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올해부터 사립대학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지속적으로 감축 중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도 지속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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