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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 정시=수시=기회균형선발전형 "교육부 고민은?"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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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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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

[뉴스에듀신문]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기회균형선발 비율 20% 이하로 밑돌고 있다.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공약은 지난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천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였던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만 뽑아 소극적이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이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014년부터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확대를 유도해왔으나, 고등교육법에 아예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 고민 중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앞서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내놨다. 이날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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