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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의 황폐화
이훈민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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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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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이훈민 기자] ‘학종 공정성 강화’, ‘논술전형 폐지’, ‘지역 균형 확대’ 긍정적이나 ‘수시 수능 최저’ 그대로 둔 채 40%로 못 박은 정시 확대로 인한 고교 교육의 황폐화, 사교육 폭증 우려

교육부는 오늘(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8일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취지와 정책목표는 경제력, 직업, 거주 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대입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입시의 기회와 결과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위의 취지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방안들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시 비율을 40%로 못 박은 것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보완 대책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세히 분석 자료를 내놓을 것이며, 실효성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임을 전했다.

교육부는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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