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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요청여성가족부장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과 면담
이훈민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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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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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픽사베이

[뉴스에듀신문=이훈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3일(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실제 처벌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21일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국민청원이 306,629명(2019.11.20. 청원 마감 기준)의 동의를 얻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로서,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양형기준 설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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