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2.10 화 09:28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사회일반
택시 승차거부 운행정지 서울시 승소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5  10:50: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뉴스에듀신문] 상습적으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거뒀다.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9개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했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이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긴급] 010-8792-9590
[본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취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55 샤인빌딩 702호(한국기자연합회 內)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가입언론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한국기자연합회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그룹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 다보다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