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뉴스에듀]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여수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잔여형기 약 2개월)을 마쳤고,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2011년 9월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상실됐다.

4개월간 복역한 그는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다.

또 곽 교육감은 같은 해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