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외교보다 우선인 건 자국 국민의 목숨,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의 배양접시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 23일 현재, 전날 대비 123명이 늘어 556명이나 됐다는 뉴스가 이런 표현의 근거다.

4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폭풍으로 인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늘 청와대에선 영화인들을 불러 짜파구리를 먹어가며 파안대소(破顔大笑)까지 하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는 국민적 반감의 임계점을 넘은 바 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엇박자 행정을 보자면 도서출판 넥센미디어의 신간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의 P.350에 등장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군주는 백성의 노복이다”라는 명제는 1741년의 영역판에서만 나오는 명제다. 그러나 이 명제는 주지하다시피 이후 ‘군주는 백성의 제1공복이다’는 말로 축약되어 ‘계몽절대주의’ 또는 ‘계몽군주정’의 상징적 모토가 되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군주(君主)는 평소 노복(奴僕)의 자세로 백성을 섬겨야 한다.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고, 국민이 시키면 뭐든 하겠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당선되고 나면 정작 돌변하는 자세는 실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노복(勞復), 그러니까 중병을 치르고 난 뒤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과로하여 다시 병을 앓게 되는 일의 부과(賦課)만을 남길 뿐이기 때문이다.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의 저자 황태연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의 전쟁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1991)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현재까지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접목해 통합하는 학제적 연구에 헌신해 왔다.

동서통합 정치철학 저서로는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2권)』(2014·2015)이 있고, 동서 문명교류 분야 저서로는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상·하권)』(2019), 『17-18세기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권)』(2020),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0),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0),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ㆍ하권)』(202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서구 자유시장·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영향」(2012), 「공자와 서구 관용사상의 동아시아적 기원(상·중·하)」(2013),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1)」(2014), 「윌리엄 템플의 중국 내각제 분석과 영국 내각제의 기획ㆍ추진」(2015),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내각제의 확립」(2015) 등이 있다. 한국정치 분야에서는 『지역패권의 나라』(1997),『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일제종족주의』(2019), 『투쟁하는 중도』(2020)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에서 유교적 계몽과정은 무엇보다 특히 관방학적 복지국가론의 탄생이 두드러진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케네의 절대적 중농주의를 거쳐 아담 스미스의 경향적 중농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자유시장이론이 완성되었다면, 독일에서는 근대적 복지국가론(양호국가론)과 관방학적 관료행정국가론이 완성되었다.

‘자유시장에 기초한 관료적 복지국가’는 20세기 서구국가의 이상적 모델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 차원의 이상적 국가모델로 자리 잡았다. ‘근대국가’란 한편으로 어떤 형태로의 ‘민주’든, 따라서 서양식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도시소국을 뛰어넘는 광역국가에서 탈(脫) 신분적 자유평등에 기초한 인민의 주권이 관철되는 ‘광역 민주국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유시장에 기초한 관료적 복지국가’다.

‘민주·시장·복지의 3자 결합’을 근간으로 한 근대국가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은 둘 다 공맹의 양민·교민론과 중국의 각종 사회적 약자구휼제도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광역 민주국가와 자유시장 이론의 발전은 『17-18세기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과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에서 존 밀턴, 로크, 섀프츠베리, 흄, 아담 스미스, 벨, 볼테르, 케네, 루소, 다르장송 등을 다루면서 상론했다.

여기서는 독일·오스트리아와 관련해서 복지국가론과 관료행정론(관방학)의 발전을 상세히 다루고, 스위스와 관련해서는 중국적 농·상 양본주의 이론의 도입 및 그 실천적 적용과 성공 사례를 분석한다.

독일에서 복지국가론과 관료행정론(관방학)은 크리스티안 볼프와 요한 유스티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푸펜도르프·라이프니츠의 공자·중국연구가 있었는가 하면, 공맹의 덕치국가·인정론에 입각한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2세의 계몽군주론이 마키아벨리의 탈脫도덕적·정략적 국가론을 분쇄함으로써 크리스티안 볼프와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관방학과 양호국가론으로 가는 길을 터주었다.

또 귀족신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능력주의 관료행정을 강화하는 오스트리아 요셉 2세의 중국지향적 국가개혁이 이를 측면에서 뒷받침해주었다. 독일권의 이 사상적·역사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푸펜도르프·라이프니츠·볼프·프리드리히 2세·유스티의 유교적 계몽철학과 요셉 2세의 국가개혁론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나 농·상農商 양본주의와 자유시장에 입각한 근대적 부국화富國化에 세계최초로 성공한 나라는 뜻밖에도 스위스였다. 스위스가 제일먼저 ‘리틀 차이나’로 떠오르게 되는 이런 선구적 근대국가 건설에는 스위스 계몽철학자 알브레히트 폰 할러의 정치소설 『우송 황제』 및 중국 상공업제도를 모방한 그의 농·상 양본주의 경제철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할러의 계몽철학과 스위스의 부국화 과정을 아울러 상론한다. 그리고 계몽사상가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의 초점은 푸펜도르프·라이프니츠·볼프·프리드리히 2세·유스티·헤겔·요셉 2세·알브레히트 폰 할러 등에 맞춰진다.

필자는 이 책이 저자의 다른 자매편 저작들과 함께 열독되어 유럽제국의 근대화 과정이 실은 ‘서구문명의 유교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의심할 바 없는 명제로 제대로 알려지고 한국과 극동제국의 문명적·역사적 자존심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일독하여 무위이치(無爲而治)와 민유방본(民惟邦本)의 본질 되새김과 정치.정책의 견고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외교보다 우선인 건 자국 국민의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