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 형량 늘릴 경우, 범죄 근절 ‘효과 있을 것’ 74.0% (사진=리얼미터)

[서울=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3년을 더 늘리는 권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최고 형량 상향 조정이 범죄 근절에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있을 것’ 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4.0%(매우 효과 있을 것 26.0%,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48.1%),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22.7%(전혀 효과 없을 것 9.4%, 별로 효과 없을 것 13.4%)로 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성향에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구·경북, 70대 이상과 50대, 6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효과 있을 것’ 이라는 응답은 권역별로 대구·경북(효과 있을 것 80.9% vs 효과 없을 것 19.1%)과 부산·울산·경남(76.7% vs 16.9%), 서울(76.6% vs 21.4%), 경기·인천(76.1% vs 20.0%), 광주·전라(64.2% vs 30.8%), 대전·세종·충청(58.3% vs 41.7%), 연령별로 70대 이상(81.4% vs 9.5%), 50대(81.1% vs 16.9%), 60대(80.4% vs 18.1%), 40대(71.5% vs 28.5%), 30대(67.5% vs 31.6%), 20대(64.7% vs 27.9%),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9.8% vs 19.7%), 중도층(74.7% vs 23.3%), 보수층(71.4% vs 24.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79.9% vs 20.1%)과 더불어민주당(77.7% vs 22.3%), 미래통합당(68.2% vs 26.6%) 지지층, 무당층(71.6% vs 20.0%)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4월 29일(수)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5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