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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연작수필] 100. 문재인 정부의 한계
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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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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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정부의 한계

작년에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책을 냈다. 조만간 <사자성어는 인생 플랫폼>이 출간된다. 이 두 권의 책에는 얼추 700개에 달하는 사자성어가 등장한다.

나름 <사자성어 시즌 3>라는 생각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 첫 번째가 <교토삼굴>이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넘어 유비삼환(有備三患)을 지칭하는 사자성어다.

어제(7월8일) 나는 국내 3대 메이저신문인 D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게재가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그만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와 금융 혜택까지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는 감언이설(?)에 무려 수백 채의 부동산까지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투기온상으로 전락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반발이 뜨겁다. 사견이지만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집 장사’는 사실 집 한 채 없는 국민들 정서에선 물과 기름처럼 유리(遊離)되는 헛발질 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의 잇따른 인상과 탈원전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과 전기료 인상의 초읽기를 호출했다. “정부 말 믿으면 폭망한다.”는 세간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다.

장마철임에도 하늘에 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함을 이르는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답답한 즈음이다.] = ‘장마철’은 대체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다.

장마의 특성은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특징이다. 비가 안 오는 날이 많고 후텁지근하여 짜증이 더 난다. 이런 날 자칫 불쾌한 낮술이라도 먹으면 간혹 드잡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기에 안 좋은 뉴스가 가세하면 그예 임계점마저 폭발한다. 한동안 침묵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모처럼 제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비서관급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자인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며 집을 안 팔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진취적인 경실련과 달리 현 정부 들어 유독 출세가도에 들어선 참여연대는 여전히 ‘연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어 대조적이다.

7월 9일자 중앙일보 ['똘똘 영민' '조품아' 조롱까지…청와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란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을 이슈로 한 기사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청와대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의 ‘굳세어라 금순아’, 아니 ‘굳세어라 부동산’으로 버티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무려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반(反)정부 시선의 시그널(signal)로 도착했다. 압도적 투표(자기들 말로는)로 여의도에 입성한 여당 의원들은 꿀만 먹었는지 여전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전형적 눈치보기의 달인들이다. 어떤 정책이든 반드시 ‘교토삼굴’ 마인드에 입각하여 플랜(plan)을 짜야 한다. 그래야 설령 1안(案)이 실패하더라도 다음의 아이디어로 대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만날 얼굴을 보는 청와대 참모들조차 대통령의 영을 어기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가가대소(呵呵大笑)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플랜(plan)까지 짰을 것이다.

‘교토삼굴’의 대척점에 ‘교수삼망(狡囚三網)’이 있다. 이는 내가 만든 사자성어다. 자신과 주군(主君), 즉 애먼 대통령까지 욕 먹이는 청와대 참모와 각료, 여당 의원들을 그물처럼 가두는 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호화유학’, 그리고 ‘병역 기피’(의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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