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글쓴이는 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로 지난해에 서울시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고충처리위원)으로 추천돼,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노인양로원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현장을 방문해 오면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이다. A 양로원에 입소한 김 모(78여)/학대 피해 어르신은 "얼마나 못나기에 아들한테 맞고 며느리한테 맞다니, 이 소리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입을 딱 붙이고 살았어... 이제는 양로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꼴 보지 않고 편히 살아가니 너무나 좋아...” 라고 말했다.

김 모 할머니도 지난 8년 동안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다 노인이 된 부모들. 대접은커녕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대까지 덩달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참담한 심경이 앞선다.

지금 78만 명이 넘는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최근 3년 동안 통계 자료를 보면 노인 학대는 대부분 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접수된 학대 사례 중 89.8%(79건)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녀나 며느리,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서적 학대(40.9%)가 가장 많았고, 폭행을 당하는 신체적 학대도 30.6%에 달했다. 가족이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20.2%나 됐다. 부모가 없었다면 아들딸도 없었을 것이며, 노년층이 없으면 젊은 층도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누구나 노인이 될 텐데, 왜 그럴까?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4%가 언어, 신체 폭력, 금품갈취, 방치와 같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인 인구가 570만이니까. 78만 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인 학대 신고는 1년에 3천여 건. 1%도 안 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최영숙 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럴수록 더욱 악순환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학대받는 노인들이 ‘내 자식 내가 잘못 키워서 당하는 것’이라고, ‘남에게 알려 집안 망신시킬 일 있느냐’면서, 자신의 모든 탓으로 돌리면서 참고 사는 점과 은폐하려는 성향으로 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피해당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의 및 유형, 신고방법, 처벌규정 등) 홍보와 모니터링에 의한 분석 자료는 보았지만 학대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는 자료를 본적은 없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막상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이들이 가정에서 나오면 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신고하고 가정에 다시 돌아가면 더 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 때문에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현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엿 볼 수 있었다.

고령사화의 진입을 앞두고 날로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어르신학대 예방을 위해 정책이 ‘국민행복시대’라는 구두선(口頭禪)에만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