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맞게 되며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글쓴이는 노인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모니터단(보도팀)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홍보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지역을 포함하여 수도권일대의 많은 어르신생활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많은 상담도 해왔다.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4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양로원과 요양원이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로원은 질병이 없는 어르신 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준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 반면에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3급 이내에 해당하는 중증 치매 질환자 등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준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양로원, 요양원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복지관은 요양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주로 지역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질을 신장시키고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층에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노인자살예방,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기본 및 종합돌봄사업, 경로효친 선양사업 등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로원은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요양원은 말 그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다.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병원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곳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무의탁노인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로시설의 설립주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시·도립인 경우도 있으며,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인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로 되어 있다.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양로시설·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양로원제도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로부터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온 국민정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대부분 부모와 동거를 원치 않으며 떨어져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 역시도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경향이 많아, 부모가 고령이 되면 노후에 살아 갈 길이 막연하다는 염려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무료양로원, 무료요양원의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어르신의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노인 보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