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학생복, ‘소년법’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 발표

[nEn 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촉법소년 (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며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리얼미터의 소년법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마트학생복(대표 윤경석)은 ‘소년법’에 대한 10대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11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637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 경험,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생각, △소년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범죄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5%의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28.3%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이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66.2%의 학생들이 ‘피해받은 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86.8%, 553명), ▲범죄가 일어난다고 인지만 하고 있는 정도(10.4%, 66명),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1.4%, 9명), ▲ 잘 모르겠다(1.4%, 9명)라고 응답했다.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65.1%, 415명), ▲가정환경의 원인(14.3%, 91명), ▲개인의 인격적인 원인(9.3%, 59명), ▲범죄자인 친구의 원인(6.3%, 40명), ▲도덕 교육의 부재(3.9%, 25명), ▲기타(1.1%, 7명)라고 응답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47.4%, 302명), ▲만 10세 이하 등, 현재보다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44.1%, 281명),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8.5%, 54명)라고 대답했다. 

‘현재의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범죄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92.9%, 592명), ▲적정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6.1%, 39명), ▲미성년자에게 과한 처벌을 하고 있다(0.9%, 6명)라고 응답했다. 

‘엄격한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72.2%, 460명), ▲반대한다(27.8%, 177명)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년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61.2%, 390명),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21%, 134명), ▲청소년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9.4%, 60명), ▲무응답(3.8%, 24명), ▲교화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기 때문에(3.3%, 21명), ▲기타(1.3%, 8명)라고 대답했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촉법소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