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nEn 뉴스에듀신문]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 권한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출입국자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검사소 운영과 지자체 지원 등 방역의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외부 토론자로 이승현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과 서영교 행안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입니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입니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행안부 역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시대를 힘껏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실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