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교육부,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사교육 특성 고려한 맞춤형 방안 추진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집중지도 교사와 콘텐츠를 확대하고, 원격과 대면으로 기초학력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실시해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습보충 및 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육자료(콘텐츠)를 활용해 학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교육부 제공)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각각 11.8%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결과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고려, 코로나19 상황의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함께 잠재된 사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원으로 11.8%, 참여율은 66.5%로 7.9%p, 주당 참여시간은 5.3시간으로 1.2시간 각각 줄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0.3% 소폭 증가했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으나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했으나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p로 전년(38.3%p)보다 1.9%p 늘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3만 3000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만 7000 원)의 차이는 약 2.3배로, 전년(2.5배, 서울 45만 3000만 원 / 전남 18만 원)보다 감소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만 8000 원, ↓30.1%)는 감소하고 참여율(32.1%, ↓11.9%p)도 하락했다.

반면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2.4%, ↑0.1%p)은 전년 대비 상승해 교과 사교육 외에도 진학·입시 및 진로, 성적관리, 학습방법 등을 상담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21.7%, ↑6.3%p)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교재를 구입한 총액(930억 원, ↑36.0%)도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수업 확대 등으로 EBS 교재 및 강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간은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1~3학년 대상의 정책적 지원으로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및 특수학급에 약 2000명의 기간제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 집중지도(전담) 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 또는 교사의 보충지도 과정에서 기초학력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콘텐츠를 확대하고, 드림학교 및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곳)를 통한 맞춤형 지도·상담을 강화한다.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튜터를 통해 원격과 대면 기초학력 학습지도·상담 등을 실시해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교생 대상 1:1 학습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의 참여수업 확대 및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등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거꾸로수업과 문제해결학습(PBL) 등 참여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수업·평가 사례를 확산하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도구와 안내서(가이드북)를 확대 개발·보급해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이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고등학생 학습보충 및 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등교·원격수업 병행과 고3 우선등교 등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하에 교과학습, 학습보충·심화 및 진학준비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대상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입시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 지역 기반을 활용해 고교생과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EBS 교육자료(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상·중·하위권)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서비스와 연계해 학교교육을 보완한다.

고교 주요과목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DANCHOO, 단추)을 고도화하고 EBS고교강의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EBS 고교강의를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서비스(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언제·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제공(PC·모바일·태블릿)해 콘텐츠의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중학교 단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에서는 과도한 경쟁·지식 위주 평가에 따른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학생부·수능 위주의 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논술·특기자전형 감축 유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체 검증 강화 기반 마련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해 대입제도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로 진로·진학 학습상담 목적 사교육 수요를 완화한다.

중학교 자유학기(년) 활동 내용·운영 시기를 학교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교·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스마트 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인상한다.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과정 학습을 지원하고, 무상 교재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학업향상 등 학습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을 확대하고, 출결확인 가능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불참학생에게 당일 대체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을 확대한다.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별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추진(반기별 1회)하고 고액의 입시학원·과외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등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고교체제개편, 미래형 대입 등 미래교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아울러 ‘사교육 격차–학력 격차–임금 격차’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방대 육성으로 학력 격차를 완화한다. 공공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채용단계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산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으로 협력해 공정한 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