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1.6.11 금 17:27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교육학원가
학원 건물 내 PC방도 라면 등 음식 판매 OK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6.10  11:14: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학원법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PC방이나 휴게음식점은 학원건물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법 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정해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김순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긴급] 010-8792-9590
[본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 | 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가입언론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언론인연대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그룹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 국대청소연구소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