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엄마가 취직을 다시 하려 한다. 하지만 육아로 공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미혼 구직자에게 평가에서 뒤지면서 여성 들이 직장을 일시에 그만둔 후 육아 가사를 돌보다가 다시 취직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한국의 여성 노동환경이었다.

이들, 경력 단절 여성이 무려 한국 에 200만명이 된다. 한국 사회가 인재를 키워두고 활용을 못한 체 이들이 직장 진입후 6년이 지나면 평균 일터에서 밀려 가게 되는 그런 여성 인재 일자리 여건이 한국 일자리시장을 장악하는 환경이 었다. 이들 엄마들의 육아 노고를 총점수 를 백으로 하는 경우에 2 %를 엄마 응시생에게 제공 하자는 말이다.

이 문제는 경력 여성의 직장 복귀 과정상의 애로로 오랫동안 한국 여성들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의 문제 였다. 이들은 가사 육아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지 못한 체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서 직장을 희생하거나 전문성을 발휘 하다가 중단한 체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삼켜야 해던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등을 일자리 경쟁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 했다. 그러던 것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발의로 ‘ 남녀 일 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통해서 여성들이 엄마 가산점을 총점수 중에서 2% 가산점을 받고 일하는 시장에서 공개 시험을 치루게 되는 모양이다. 국회의 입밥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당 여성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라서 거의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든다.주의할 점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고용 기회 평등 법’ 같은 유형의 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오도된 여성 직업 진입 장벽을 제도로서 변화 되게 하려는 흐름으로 본다. 물론 공적 기관, 공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경력여성 입사시, 일정한 인원 제한을 둬야 한다. 지금 지방 공기업, 공사등에는 ‘지방 대생 채용 할당제’라는 제도가 소기의 목표를 거두면서 운영중이다. 국가 일자리 정책 의 원칙은 가능하면 취약 지점에 약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 인재들에게는 어퍼머 티브 액션( affermative Action)이라는 취약자 우선 배려 행동주의를 시행하되 정도는 제한 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국가는 이런 채용 제도를 선택시에는 청문 절차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직업 평론가 나 국가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듯 되 다른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는 등 남성 미혼 여성과의 기회형평성을 고려 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적 조직, 공사는 합해서 약 305 개의 직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비교적 공정성이 발휘 되기 좋은 토양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 김준성 원장

신의진 의원의 경력 여성 직장 복귀 문제에 대한 입법에 경의를 표하면서 가능한한 공청회등을 통해서 여성 경력 단절 문제 극북을 위해서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아울러 이제도가 한계를 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번 모집시 총원의 약 15% 정도에 한해서 엄마 가산점이 작동,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가 보장되게 하는 법안 부칙의 첨가를 기대한다.

김준성 직업 연구원장 겸 국가 일자리 정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