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甲,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18일 『일본의 독도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사회과 교과서 검정․승인과 관련해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승인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독도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 등 독도 왜곡 기술이 한층 강화됐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승인을 계기로 일본의 모든 초․중․고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하게 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신청 교과서가 교육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심의한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은 2013~2013년간 진행됐고 2012년에는 39종이 검정에 통과했고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총 21종(지리 2종,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정치경제 7종)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정․승인에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 왜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15종이다.

유기홍 의원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왜곡해 기술․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도발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간 신뢰관계를 붕괴시키고 향후 양국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기홍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