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의원

[뉴스에듀] 작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하여, 중학교의 연구수당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 5천원 ~ 9만 5천원의 교원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전교조 및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무상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지, 이제껏 지급해왔던 교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작년 8월 이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를 규탄하였다. 

또한, 과거에 유초등 교원은 과거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성격이 동일)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던 사례를 들며,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4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노력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즉,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는 기각했다며, 이는 헌법정신을 위협한 판결이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원보수는 법률에 근거해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한 편법이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중등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등교원의 부당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민원내용에서 보듯, 서울시내 중학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각하여,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당장 중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손 놓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라도 중학교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청과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위헌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년 수준대로 그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인색하게 평균 85%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 때문에 학교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전기료 인상(3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 5년간 학교운영지원비가 27% 증가할 때, 전기료 납부액은 2배 증가) 등 공과금도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당해연도의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에 다 쓰라는 지난 해 교육부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이월된 예산마저 없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들이 당장 이런 저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의 심각한 재정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