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 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 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0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인 만큼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