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등 수도권일대에서 폐변압기를 수거,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폐유,PCBs(Polychlorinatedbiphenyls,폴리염소화비테닐) 등을 무허가업자들에게 주면서 이들이 불법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변압기내부에 있는 절연유에는 우리몸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진 맹독성 염소계 유기화합물인 PCBs는 전문처리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다뤄야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자들이 이를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 한전과 일부현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량이 줄고 동,구리 등 고철값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부 업자들이 일부 무허가 업자들에게 덤핑식으로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PCBs는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일종으로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탄화수소류, 지방 및 유기화합물 등)에 용해된다. 열과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전기절연성이 좋고 점성액체로 불연성을 지닌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돼 1970년대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전세계적으로 변압기 및 축전기의 절연유, 제지, 가소제 도료 등에 사용됐다.

PCBs는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2025년까지 근절해야하며 2028년까지 모두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한다. 선진국과 유럽은 2010년이면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명시된 기한보다 10년 빠른 2015년까지 PCBs를 근절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다.

상당부분의 PCBs를 함유하고 있는 폐변압기는 한전에서만 일년에 무려 10만대 정도가 배출되고 그 외에 1만대 정도가 배출된다.

그 폐변압기에서 PCBs가 함유된 절연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절연유속에 포함된 PCBs의 농도가 2ppm이상이면 고온소각, 고온용융, 세정, 화학 처리를 해야 한다. 2ppm미만일 경우는 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미 PCBs가 함유된 절연유를 재활용해 오염 범위가 넓어진 것이 문제가 됐듯이 처리 후 농도까지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일고있다. 2ppm 미만이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별 문제없이 폐변압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

초창기 폐변압기처리 사업은 꽤 큰 수익사업으로 알려졌다.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동, 고철 등과 코아,절연유 등이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폐변압기 처리를 거의 독점으로 주다시피 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수십억이 넘는 처리비용에 대한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내리고 있다.

또 폐변압기처리업체들이 처리과정에서 PCBs가 포함된 절연유를 무단으로 방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전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는 모양새이고 환경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30년 전에 PCBs는 사용이 금지됐고 새 전기기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로 구입했던 변압기에서는 원칙적으로 PCBs가 검출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용금지만 했지 정확한 데이터나 재활용을 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새변압기가 PCBs에 오염됐다. 이는 폐변압기에서 나온 절연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것으로 PCBs가 함유된 절연유를 새변압기에 사용해 발생한 일이다. 새변압기에서 검출되는 PCBs의 양은 그 양이 2ppm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PCBs는 저농도일 때가 분해속도가 더 느리고 이동성이 높아진다. PCBS가 미량 검출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2차, 3차 오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PCBs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PCBs의 이런 위험성을 아는 환경부, NGO, 시민,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PCBs의 관리를 요구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CBs 분석과 처리기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분석기간도 단축되어야 하고 처리기술도 확보해야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5년까지 PCBs를 근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내년까지 9만대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에서 2ppm 이상의 PCBs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2ppm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9군데이며 2ppm미만을 처리하는 업체는 10여곳이다. 고온소각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업체를 포함해 세정과 화학처리를 하는 업체 3군데가 전부이다. 더구나 화학처리는 비용이 높은데다 처리속도가 꽤 느려 지난 1년 간 화학처리를 한 PCBs함유 폐변압기는 총 7천여대밖에 되지 않는다. 

업계관계자들은“행정기관 및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