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nEn 뉴스에듀신문]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말)

디지털,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 속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다섯 번째를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해 나간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저소득층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등 초·중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경험·자격이력을 누적해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인재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통계 관련 기반도 재정비한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도 진척시킨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고 대학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한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디지털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부트캠프를 설치해 지원한다.

민·관협력 또한 강화한다. 새 정부는 산업계가 주축이 되는 민·관 인재양성 협력체계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설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새 정부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는 학습혁명을 꾀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으로 학생 특성에 맞춘 학습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 취업경력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한 개인별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등을 구축해 모든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한다.

창의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가칭)온라인고교’에서 개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내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유형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융합연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오는 2024년까지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부실·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뒷받침한다. 또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하고 대학 내 선행학습인정제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에 이어 고도화,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은 물론, 창업 자금지원 확대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새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복지·기초학력·위기학생 발굴·지원을 비롯해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어 수석교사 제도 개선과 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올해 수립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약 아래 지역산업계,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인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수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진로탐색부터 교육·훈련, 취업지원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모델 ‘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지역 거점대학(원)의 육성도 도모한다. 지역에 소재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한다.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분야에서의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한다. 대학 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또한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차제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움말=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