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 부산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까지 맨발로 600여 km를 고행하신 민휴스님(일명 맨발스님)

[뉴스에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앞으로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 그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한 명도 없다.

교육부와 서 의원실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아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