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오 드러났다.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오다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하여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동성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의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다. ※ 동일사건 가중 부과 안 됨.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결국 최근 대동고
광주대동고등학교에서 고교생 2명이 올해 4월, 7월 중간·기말 고사를 앞두고 13차례 이상 교무실에 침입한 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 시험을 치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동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일고 광일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담배를 물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미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으면 학교법인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2022.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