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인사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처는 20∼30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또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 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 7000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