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출처=픽사베이 |
[nEn 뉴스에듀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①교육 및 ②상담을 진행하였다.
주요교육은 1)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에는 3)참석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기 쉡게 설명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